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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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 자본시장
한국투자증권㈜ 및 ㈜프로티나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5.07.29 -
보험
백내장 수술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07.29 -
보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감염된 후 양안이 실명상태가 된 피보험자가 후유장해로 인한 상해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7.29 -
보험
같은 부지에서 기존 건물 외에 여러 동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 전후로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되지 않은 사정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의 목적물을 ‘기존 건물’로 한정하고, 보험모집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모집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5.07.29 -
건설 · 부동산
대형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대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1, 2심 승소확정)
2025.07.25 -
건설 · 부동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구역 내 교회가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2025.07.25 -
IPO · 자본시장
미래에셋증권㈜ 및 뉴로핏㈜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5.07.25 -
건설 · 부동산
대형상가의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시행 및 시공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5.07.24 -
인사 · 노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였던 사안에서 공기업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한 사례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