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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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위하여 첨단전략기술 지정 및 수출통제 관련 자문
2023.06.30 -
인사 · 노무
근로자가 재직 중 뇌경색이 발생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적절한 수준의 화해권고로 종결한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기존에 외주하였던 소방분야 근로자를 직고용 하였는데, 신규로 채용된 소방분야 근로자들이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공공기관에서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은 채 준정년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기된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백화점 위탁판매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외국 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내에서만 근무하였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한국인에 대한 근로관계 준거법은 현지법임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