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인사 · 노무
근무시간 중 업무를 태만히 한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3.02.16 -
인사 · 노무
근로자가 재직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후 망인의 유족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얻은 사례
2023.02.16 -
인사 · 노무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3.02.16 -
인사 · 노무
연봉제 근로자가 고과평가 오류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3.02.16 -
인사 · 노무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3.02.16 -
인사 · 노무
위탁 운영 센터 소속 직원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위탁자인 공단을 대리하여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한 사례
2023.02.16 -
건설 ·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A사를 대리하여 부동산인도단행 가처분 사건 및 토지인도 청구 사건에서 모두 승소
2023.02.15 -
지식재산권
㈜도서출판한올출판사를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회부 결정
2023.02.15 -
인사 · 노무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는 업무 과정에서 발현된 정신질환에 그 원인이 있었다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다툰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