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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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제동…지평, 법 개정 이끌었다
2023.12.12 -
진주방화살인사건 국가 책임 인정…法, 유가족에 4억원 배상 판결
2023.11.17 -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
2023.11.08 -
‘플랫폼 시대’ 어떤 법이 필요할까 [박성철의 ‘새 법 다오’]
2023.10.29 -
[로펌의기술](120)“투자하고 회수는 못 한다니” 제주국제학교 대리한 지평, 도교육감 상대로 승소 이끌어
2023.10.15 -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사업상 환지처분의 유효성
2023.10.12 -
교권 강화 법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박성철의 ‘새 법 다오’]
2023.10.01 -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허용 여부
2023.09.07 -
공항에 갇힌 21명의 사람들 [박성철의 ‘새 법 다오’]
202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