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약관이 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인정된 사례

보험계약대출약정이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한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니라 20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기준 변경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사건에서 보험사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미다졸람 투약 후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여 피보험자들의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K사(PEF운용사)를 대리하여 PEF를 통한 I사(식음료제조사) 발행 CB 투자 자문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업체인 공기업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한 사안에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체를 대리하여 적법도급이라는 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위탁자인 공기업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택시 업계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서 택시 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