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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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명훈 지휘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고발 사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6.09.07 -
형사
전 해군참모총장을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2016.09.06 -
형사
개발업체 부사장 박모씨를 대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전자 투표 시스템(K-voting) 관련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
2016.09.06 -
헌법 · 행정쟁송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 위헌결정 승소
2016.09.06 -
헌법 · 행정쟁송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조항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 진행
2016.09.06 -
건설 · 부동산
서울시를 대리하여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에 대한 무효확인등을 구한 소송'에서 승소
2016.09.06 -
헌법 · 행정쟁송
김해시를 대리하여 SPC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 제기한 행정소송 승소
2016.09.06 -
분쟁해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2016.09.06 -
헌법 · 행정쟁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201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