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삼성화재해상보험㈜을 대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수급체 참여사 ‘현장근무 정규직원’의 보수총액을 ‘참여사 지분비율 별로 정산된 보수’로 산정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보험료 부과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명예퇴직금, 예비적으로 퇴사 지연으로 고임금의 이직 제안을 놓치게 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명예훼손ㆍ기밀서류 유출ㆍ근무평정 시스템 신뢰도 추락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당징계 구제명령을 받은 사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과 노동조합이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상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의 효력 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조항은 개인적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소속 초중등학교 다문화언어강사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최종 승소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前 부장검사를 변호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판결

국내 최초 어린이 체험형 비영리 미술관인 '헬로우뮤지움'을 대리하여, 유사 상표를 사용하던 미술관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