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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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남양주월산대한제5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월산리 소재 토지 매입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 사업 자문
2025.06.11 -
사모펀드 · PE
S사(PEF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설립하는 복수의 연기금 및 금융기관 출자 크레딧 기관전용 사모펀드(블라인드펀드) 설립 자문
2025.06.10 -
공정거래
재보험사 코리안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25.06.05 -
건설 · 부동산
대주단을 대리하여 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확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5.06.05 -
사모펀드 · PE
J사(PEF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설립하는 국민연금공단 및 한국교직원공제회 출자 기관전용 사모펀드(블라인드펀드) 설립 자문
2025.05.30 -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토지 매입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 사업 자문
2025.05.30 -
보험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행하던 중 엔진에 빗물이 유입되어 시동이 꺼진 경우 이를 대리운전 중 발생한 ‘침수’ 사고로 보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30 -
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하자 보험수익자인 유족이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5.30 -
보험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받은 도수치료 등의 치료는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사가 질병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