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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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쟁송
진주 아파트 방화 · 살인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
2023.11.16 -
M&A
㈜아성다이소의 2대 주주인 일본 Daiso Industries Co., Ltd.를 대리하여 Daiso Industries가 보유한 ㈜아성다이소 주식 매각 자문
2023.09.25 -
공정거래
국내 통신사 기업메시징서비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관련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및 이후 승소판결 확정)
2023.05.18 -
헌법 · 행정쟁송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023.03.23 -
기업
2022년 국제분쟁팀 주요 업무 실적
2022.12.28 -
바이오ㆍ제약ㆍ의료기기ㆍ헬스케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여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
2022.09.07 -
분쟁해결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
2022.07.14 -
건설 · 부동산
제조사를 대리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2022.06.10 -
바이오ㆍ제약ㆍ의료기기ㆍ헬스케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여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함량 미달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