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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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의류 위탁판매인과 그 채용직원이 의류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2025.01.23 -
인사 · 노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고유의 불법행위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2024.11.29 -
인사 · 노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위탁자인 공기업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06.24 -
인사 · 노무
불법파견소송에서 ‘개별 공정은 물론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적법도급 취지)을 이끌어 낸 사례
2024.03.26 -
인사 · 노무
불법파견소송에서 ‘개별 공정은 물론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2024.03.13 -
인사 · 노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12.19 -
인사 · 노무
백화점 위탁판매인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례
2023.12.19 -
인사 · 노무
공공기관에서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은 채 준정년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3.06.27 -
인사 · 노무
백화점 위탁판매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