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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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A사를 대리하여 B사를 상대로 하는 용역대금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4.08.28 -
건설 · 부동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대리하여 개인들이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사건에서 승소
2023.04.13 -
건설 ·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약관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23.04.13 -
헌법 · 행정쟁송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023.03.23 -
건설 · 부동산
건설사를 대리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2.06.30 -
헌법 · 행정쟁송
환경부장관을 대리하여 제련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2022.06.03 -
건설 · 부동산
도시정비법위반죄(자료공개의무 위반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2022.01.27 -
건설 · 부동산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대리하여 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1.10.22 -
건설 · 부동산
A건설사를 대리하여 B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