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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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11.14 -
형사
제조 회사의 안전관리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모두 무죄 판결
2023.07.14 -
형사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질병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2.11.30 -
형사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업무방해 사건에서, A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던 제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2022.11.30 -
영업비밀 · 산업기술 · 기업정보보호
영업비밀유출 등 수사 사건에서 ㈜기가테라라이팅 및 그 임직원들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
2022.02.21 -
헌법 · 행정쟁송
검찰이 절도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에서, CCTV 영상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는데도 만연히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받아 승소한 사례
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