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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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제조 회사의 안전관리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모두 무죄 판결
2023.07.14 -
형사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업무방해 사건에서, A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던 제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2022.11.30 -
영업비밀ㆍ산업기술ㆍ기업정보보호
영업비밀유출 등 수사 사건에서 ㈜기가테라라이팅 및 그 임직원들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
2022.02.21 -
헌법 · 행정쟁송
검찰이 절도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에서, CCTV 영상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는데도 만연히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받아 승소한 사례
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