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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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수급인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도급인 및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2023.10.30 -
형사
사업시설 유지 · 관리 서비스업 회사 및 소속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
2023.09.21 -
인사 · 노무
근로자들이 법정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며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3.08.31 -
형사
제조 회사의 안전관리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모두 무죄 판결
2023.07.14 -
형사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업무방해 사건에서, A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던 제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
2022.11.30 -
형사
대기업 제철소, 전자 부품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책임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 책임에 대한 자문
2022.11.30 -
인사 · 노무
영사기사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