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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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분쟁
디지털 음악저작물 유통 플랫폼 저작권료 편취 범죄에 관한 항소 일부 인용(원심 파기 및 일부 무죄) 판결
2022.08.19 -
건설 · 부동산
D사를 대리하여 행정청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2021.10.14 -
인사 · 노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2021.02.18 -
인사 · 노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2020.10.19 -
인사 · 노무
기업 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0.06.15 -
인사 · 노무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9.06.28 -
형사
해운업체 전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
2018.02.14 -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前 부장검사를 변호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판결
2017.08.14 -
형사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 1위 건축설계업체의 前 사장을 변호하여 3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판결
2017.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