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헌법 · 행정쟁송
S대학교를 대리하여 교원해임처분취소 소청사건에서 승소
2025.02.27 -
건설 · 부동산
환경부장관 등을 대리하여 유명 수입 자동차 업체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제1심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까지 취소 판결을 받으며 항소심 전부 승소
2025.01.15 -
인사 · 노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4.10.29 -
건설 · 부동산
부동산 개발회사를 대리하여 전체 부지를 회사 단독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 승소판결
2024.06.13 -
인사 · 노무
정신질환을 이유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2.28 -
헌법 · 행정쟁송
진주 아파트 방화 · 살인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
2023.11.16 -
건설 · 부동산
국제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잉여금사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2023.08.23 -
교육ㆍ학교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학교법인 현암학원과 동양대학교 전 총장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승소판결
2023.08.18 -
헌법 · 행정쟁송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