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유상증자 통한 지배력 확대 제동 - 유상증자 신주도 주식매도청구권 및 해제 원상회복청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판결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PF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융주관사인 다올투자증권(전 KTB투자증권)을 대리하여 대법원 최종 승소

수탁자를 대리하여 집합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한 관리비 사건의 제1, 2심에서 승소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사업 초기 분양률 저조 등을 원인으로 중단된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기로 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수탁자를 대리하여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

사업 초기 중단된 분양형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수탁자의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부동산신탁 회사를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사건에서 승소

사업 초기 중단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수탁자의 사업 중단 결정 및 신탁사무 처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