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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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 산업기술 · 기업정보보호
2017년 포항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
2025.05.13 -
헌법 · 행정쟁송
지평 · 두루,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승소
2024.10.10 -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본인확인 연계정보 활용 기준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 수행
2023.11.30 -
헌법 · 행정쟁송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방송법 제4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2021.09.02 -
교육 · 학교
법제처 법제교육(교육관계 법령 및 사례) 교재 개발 연구용역 수행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