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도급인 및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사업시설 유지 · 관리 서비스업 회사 및 소속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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