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철강업체를 대리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철강업체를 대리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불법파견소송에서 ‘개별 공정은 물론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적법도급 취지)을 이끌어 낸 사례

불법파견소송에서 ‘개별 공정은 물론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PF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융주관사인 다올투자증권(전 KTB투자증권)을 대리하여 대법원 최종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부산광역시를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판결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국내 통신사 기업메시징서비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관련 승소(대법원 파기환송 및 이후 승소판결 확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 인정 기준을 변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사례: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