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철강회사에서 적법도급을 인정받은 사례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도급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받은 사례

㈜좋은사람들을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 관련 자문

불법파견소송에서 ‘개별 공정은 물론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적법도급 취지)을 이끌어 낸 사례

불법파견소송에서 ‘개별 공정은 물론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도급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받은 사례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 인정 기준을 변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사례: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인천 소재 아파트 소유자들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