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좋은사람들을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 관련 자문

불법파견소송에서 ‘개별 공정은 물론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적법도급 취지)을 이끌어 낸 사례

불법파견소송에서 ‘개별 공정은 물론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도급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받은 사례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 인정 기준을 변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사례: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인천 소재 아파트 소유자들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승소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고 퇴직금의 감축에 관한 사후합의는 유효하며, 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현대자동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