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된 경우, 수탁자가 등기된 신탁계약 내용을 근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 2025. 1. 31. / 시행 2025. 1. 31.)

[건설 · 부동산] 신탁부동산과 임대차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5. 1. 14. / 시행 2025. 1. 14.)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2025. 1. 14. / 시행 2025. 1. 14.)

[건설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자가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계약금을 조합설립인가 이후 납부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4. 12. 18. / 시행 2024. 12. 18.)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4. 12. 17. / 시행 2024. 12. 17.)

[건설 · 부동산]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