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 [5] - 동의의결 제도의 최근 운용 동향 및 시사점

[건설 · 부동산] 해산된 조합의 매몰비용을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 · 부동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5. 7. 29. / 시행 2025. 7. 29.)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개정 2025. 7. 29. / 시행 2025. 7. 29.)

[건설 · 부동산] 토지 주변에 다른 통행로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농지 활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을 사실상 양도받아 거주하면서 장차 분양전환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5. 7. 1. / 시행 2025. 7. 1.)

[건설 · 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5. 6. 30. / 시행 2025. 6. 30.) 

[건설 · 부동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예외의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가구) 수 산정 시기와 산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