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5. 9. 1. / 시행 2025. 9. 1., 개정 2025. 9. 19. / 시행 2025. 9. 19.)

[건설 · 부동산] 건축법(개정 2025. 8. 26. / 시행 2026. 2. 27.)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5. 8. 26. / 시행 2025. 8. 26.)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5. 8. 26. / 시행 2025. 11. 27.)

[건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에 해당하며,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5. 8. 1. / 시행 2025. 8. 1.)

[건설 · 부동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25. 7. 31. / 시행 2025. 7. 31.) 및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5. 7. 31. / 시행 2025. 7. 31.)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5. 7. 31. / 시행 202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