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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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4.06.26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니라 20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기준 변경을 이끌어낸 사례
2024.06.26 -
자살면책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를 인정한 사례
2024.06.26 -
보험모집인이 변액보험에 관하여 ‘원금 보장’을 언급하고 ‘주요내용 안내확인서’의 자필 덧쓰기 부분 등을 대필하였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구 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4.06.26 -
형사 사건에서 보험사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미다졸람 투약 후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여 피보험자들의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4.06.25 -
Global Practice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 된 사례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06.24 -
Global Practice
택시 업계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서 택시 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한 사례
2024.06.24 -
Global Practice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4.06.24 -
Global Practice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위탁자인 공기업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