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

2010. 5. 26. 지평지성의 이호원 대표변호사가 대법원의 주최로 개최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도입과 법조일원화 방안에 관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에 사회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 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이 첫 발제자로 대법원이 마련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시행 방안"에 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임지봉 서강대하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준동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정선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들은 대법원이 마련한 '상고심사부 제도도입'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책판단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합리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대체로 동의하였지만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였습니다.

임지봉 교수와 김낭기 논설위원은 새로운 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 국민의 인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제도로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정선주 교수는 이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고허가제와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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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2010. 5.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세미나'가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심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평지성 소송파트의 임성택 변호사가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업자 자율심의 현황'이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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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변호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주최
'변호사와 공익인권' 강연

2010. 5. 26. 지평지성의 임성택 변호사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가 주최한 '변호사와 공익인권'이라는 주제의 강연회에서 로스쿨 재학생과 연세대 장애인권동아리 '게르니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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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관악산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가족을 동반한 이번 봉사활동은 서울대 입구에서 연결되는 관악산에서 출발하여 연주대와 삼성산으로 흩어져 활동하였고 각종 묵은 쓰레기와 담배 꽁초들을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평지성의 작은 손길들이 신록이 우거진 관악산을 더욱 푸르게 가꾸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문의]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http://www.gv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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