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July

몇 일째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더 맑고 화창한 날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흐린 날이 계속되지만 마음만은 밝고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 3분이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A'와 기업결합신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기업결합신고는 각종 M&A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결합신고는 M&A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그 구조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사전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그 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기업결합신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 박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노동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정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우리사주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가 변동에 따른 우리사주 취득의 위험을 완화하고, 상시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상장, 비등록법인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상장, 등록법인에까지 확대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입니다. 그 밖에 우리사주 배정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을 취소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H 주식회사가 I 주식회사와의 판매대리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성진 변호사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유학
김상준 변호사 미국 U.C. Davis LL.M. 유학                     
최승수 변호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L.M.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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