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여름, 적절한 휴식은 열심히 일하는 것 만큼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쓰기만 하면 쉽게 마모되는 기계처럼, 우리 몸도 적절히 쉬어주지 않으면 고장나게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기계를 잘 사용하기 위해 적당히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기름을 쳐주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도 적절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휴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정신적인 상태가 불안정하고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면 몸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적절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시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만나뵙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평, 이룸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업무제휴계약 체결 저희 법무법인은 7월 23일 이룸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허가 취득 법무법인 지평은 중국 상해 지사에 이어 베트남 정부로부터 호치민 현지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의 명칭은 'VINA HORIZON LAW GROUP'이며, 8월부터 호치민시티 중심가에 있는 사이공 트레이드 센터 빌딩 22층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황승화 변호사,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월례인권포럼 참석 황승화 변호사는 7월 19일 유엔인권정책센터가 주관한『국제형사재판소와 한국의 이행입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월례인권포럼에 참석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조용환 대표변호사, 중국 사법제도에 관한 회의 참석 조용환 대표변호사는 7월 6일부터 9일까지 Asia Legal Resource Center 주관으로 태국 방콕에서 열린 '중국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사법제도 개혁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노동계약법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      - 중국팀 / 김옥림 중국변호사

특허의약품 가치인정과 건강보험정책 작년에 보건의료 단체를 대리하여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의 참가인으로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다. 다국적제약사가 낸 ‘국민건강보험의 약제비 결정’에 대한 소송이었다. 어떤 약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으로 할 것인지와, 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제의 효능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그 상한금액을 정한다. -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교육]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치, 학교법인 이사장의 겸직금지의무 완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조정, 각극학교장의 중임제한 완화 등을 내용을 개정됨. [금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 금융투자상품의 규정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금융업에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 정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함. [건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제에서 영업인가제 전환, 250억원에서 10억원으로최저자본금의 인하,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도입, 차입 및 사채발행 규모 확대 등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요건을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됨.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회사설립 형태의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선, 지주회사의 출자제한에 대한 예외,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및 손자회사의 완전증손회사의 소유허용,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규정 보완, 공정거래분야의 분쟁조정제도 도입, 무체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적용제외 범위 명확화 등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 지적재산권 행사범위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됨. [금융]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채권 재조정,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등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본 법을 다시 제정함.

조망이익의 침해 및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던 건물의 일조피해의 수인한도 판단기준 이 판례는 조망의 대상과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존재하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이미 일조방해를 받고 있던 건물이 신축된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가 증가한 경우 피해 건물의 신축된 건물로 인한 일조피해는 기존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로 인해 추가된 일조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축건물로 추가적인 일조방해를 받게 된 피해 건물의 일조피해를 부정하였습니다. [민사] 금융기관의 잘못된 은행조회서 회신에 의하여 부실감사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금융기관의 과실은 부실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자들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그 임기 및 임원결격기간이 종료된 경우와 임시이사가 교체된 경우 그 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금융기관의 본인확인의무 위반과 모용계좌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민사]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 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단체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주관적 예비적 병합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민사]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서 규정한 임차권 등기나 같은 법 제3조의 4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민사]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 게임 회사는 이용신청자가 실명정보와 일치하는 본인인지 적극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명의도용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