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 헌법소송팀이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소식이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건물 임대차 기간 최장 20년 민법 규정 위헌”
- 연합뉴스 - 헌재 “건물 임대차계약 20년 제한 민법조항 위헌”(종합)
- 파이낸셜뉴스 - 헌재 “건물 임대차 계약 20년 제한 민법조항 위헌”
- 머니투데이 - 임대차존속기간 20년 제한 조항은 위헌(상보)
- 법률저널 - 임대차존속기간 20년 제한 ‘민법 651조’ 위헌
- 뉴스1 - 헌재, 임대차 존속기간 20년 제한 민법 조항 ‘위헌’
- 뉴시스 - 헌재 “‘임대차 존속기간 20년 제한’ 민법 조항 위헌”
- 뉴스토마토 - 헌재 “임대차존속기간 20년 제한 민법규정 위헌”
- 노컷뉴스 - ‘건물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20년 제한’ 법조항은 위헌
- 이투데이 - 헌재 “건물 임대차 20년 계약은 위헌”
- 세계일보 - 헌재, ‘임대차 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은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