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지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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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에듀파인 위법이니 무효다’ 사립유치원장들 소송 각하
2020.01.14
지평은 지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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