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적용하였다고 알리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판단기준을 정리한 「인공지능(AI) 관련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이하 ‘가이드라인(안)’)이 2026. 10. 22. 공개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안)은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학습ㆍ추론ㆍ판단 기능의 실질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두고, 거짓ㆍ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의 4개 유형별로 판단기준과 사례 16건, 사업자용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8개 항목을 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11. 11.까지 의견을 받은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ㆍ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