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치권에 관한 소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건물을 보면, 저 건물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留置)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물건을 맡아 둠’인데, 형사절차에서 구속이나 재판 진행 등을 위해 사람을 일정한 곳에 가두어 두는 행위도 같은 한자어를 사용합니다. 민법이 ‘유치’의 구체적 행위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데, ‘물건을 점유한 자는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점유’라는 사실 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건설부동산    김태형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건설사를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정밀안전진단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    시공자를 대리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하는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    건설사를 대리하여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승소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    건설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    A사를 대리하여 B사를 상대로 하는 용역대금청구 사건에서 승소
•    수급인을 대리하여 보험사가 제기한 항타기 전도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
•    A사를 대리하여 ○○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경고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승소
•    서울특별시를 대리하여 종중이 제기한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항소심) 승소

최신 판례

•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