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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2-11-17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격월로 건설부동산 분야의 법률 정보와 소식을 뉴스레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2년 11월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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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칼럼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률관계
주요 업무사례
A발전사를 대리하여 B시공사가 제기한 돌관공사비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중재사건에서 승소
A건설사를 대리하여 수급업체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A건설사를 대리하여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시행사를 대리하여 개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
A건설사를 대리하여 B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지분제 사업장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A시공사를 대리하여 B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등취소 소송에서 승소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
유로하우징을 대리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는 사건에서 전부 승소
최신 판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규범을 재확인한 판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미
최신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개정 2022. 10. 18. / 시행 2022. 10. 18.)
도로법 시행령(개정 2022. 11. 1. / 시행 2022. 12. 11.)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2022. 11. 1. / 시행 2023. 5. 2.)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2. 11. 1. / 시행 2023. 5. 3.)
법무법인(유) 지평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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