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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2-09-27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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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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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칼럼
담보신탁을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의 권리관계
주요 업무사례
한국전력공사를 대리하여 통신사업자B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
A건설사를 대리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B건설사를 상대로 공동원가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발주기관를 대리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는 열교환기의 성능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
A공사를 대리하여 B법인 등이 제기한 매수인명의변경청구 등 사건에서 승소
1심에서 패소한 신탁보수 감액 등에 관한 소송에서 A신탁회사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
A군납업체를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에서 승소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및 공사계약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A를 대리하여 승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B건설사가 제기한 계약체결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A건축사사무소를 대리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사건에서 승소
최신 판례
사업계획변경으로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부담금이 약 2배 증가하였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
최신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2. 8. 4. / 시행 2022. 8.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8. 2. / 시행 2022. 8. 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 2022. 8. 2. / 시행 2022. 8.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8. 9. / 시행 2022. 8.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22. 8. 24. / 시행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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