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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2-07-22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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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7월호]

건설부동산 칼럼

폐기물관리법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 사업장폐기물을 중심으로 -

주요 업무사례

최신 판례

상인의 기부채납에 상사 소멸시효(5년)이 적용되며, ‘점유’는 시간적 ·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했다고 해서 그 원인채권에 대해서까지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

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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