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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1-11-30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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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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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칼럼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아파트 취득 과정의 어려움
주요 업무 사례
서울시를 대리하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구 공사대금 사건에서 승소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승소
건설사를 대리하여 개인들이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
건설사A를 대리하여 개인이 제기한 추심금 사건에서 승소
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자B가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대리하여 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토지인도단행 가처분 및 지장물 철거ㆍ수거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행정청을 대리하여 C재단 등이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승소
D사를 대리하여 행정청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최신 판례
관리규약이 무효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실시한 단전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아닌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토지소유자의 토지(도로)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관련 지체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례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 법령
건축기본법(개정 2021. 10. 27. / 시행 2021. 10. 28.)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1. 11. 2. / 시행 2021. 11.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1. 11. 2. / 시행 2021. 11.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 2021. 10. 28. / 시행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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