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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0-09-28 제43호

※ 본 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9월호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9월호]

건설부동산 칼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건설부동산 산업의 미래

최신 판례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그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임차인인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분양계약은 관련 규정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한 사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공사를 한 사안에서 전기사업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 결의된 임원의 인센티브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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