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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12월호]


건설부동산 칼럼

• 설계용역비 감정에 있어 유의할 점

주요 업무사례

• 사업 초기 중단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수탁자의 사업 중단 결정 및 신탁사무 처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 시공자선정 후 최종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건설사를 대리하여 입찰보증금 및 총회선정비용에 관한 반환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 여의도 광장아파트 소수동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다수동 구분소유자들이 분리재건축을 위해 받은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건설회사가 망원 그린웨이 조성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한 사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사의 공기연장을 이유로 간접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특별시를 대리하여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례
• 공익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토지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탱크터미널사를 대리하여 탱크터미널 시설을 직접 건설한 화주가 제기한 지상권설정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최신 판례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들이 그 지분을 승계한 경우 원칙적으로 탈퇴 구성원의 공사계약상 채무가 잔존 구성원들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은 위약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개정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아니라고 한 사례
•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반려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건축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컨소시엄이 협상 중 컨소시엄 측 귀책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는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주무관청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재건축조합이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최신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0. 10. 27. / 시행 2020. 10. 2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2020. 10. 20. / 시행 2020. 11. 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2020. 11. 10. / 시행 2020. 11. 10.)
• 건축법(개정 2020. 12. 8. / 시행 2021. 6. 9.)
• 공동주택관리법(개정 2020. 12. 8. / 시행 2021. 12. 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0. 12. 8. / 시행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