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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3-09-21 제60호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격월로 건설부동산 분야의 법률 정보와 소식을 뉴스레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3년 9월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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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칼럼
토지감정평가에 있어 일단지의 판단기준
주요 업무사례
종합 리조트 개발 사업의 대주를 대리하여 신탁회사가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토지공유자들을 대리하여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항소심)에서 승소
N공동주택의 입주자H를 대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일부 승소
아파트 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A사가 제기한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B사를 대리하여 승소
국제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잉여금사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최신 판례
상가소유자가 병원입점특약을 위반한 경우 상가수분양자가 청구할 수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적법한지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조합임원들이 시공사에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최신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3. 8. 4. / 시행 2023. 8.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2023. 8. 16. / 시행 2024. 2.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3. 8. 22. / 시행 2023. 8. 22.)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3. 9. 12. / 시행 2023. 9. 12.)
법무법인(유) 지평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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