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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2-05-31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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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5월호]

건설부동산 칼럼

스마트시티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제

주요 업무사례

최신 판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점포를 반환하기로 하는 제소전 화해를 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제소전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임차인은 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한 법정유예기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위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더라도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사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 조합 규약, 조합총회결의 또는 약정에 따라 규율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등을 공제하려면 이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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