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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3-03-20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격월로 건설부동산 분야의 법률 정보와 소식을 뉴스레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3년 3월호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칼럼

오픈상가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

주요 업무사례

최신 판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본 사례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

최신 법령

법무법인(유) 지평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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