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주요 쟁점

서울시는 2026. 3. 5.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대상지의 접도요건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하위법령이나 시행규정에 폭넓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건설부동산    유성욱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관리처분계획 중 종전자산 평가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광평수 감가’의 부당성을 인정받아 승소
• A신탁사 및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
• B신탁사 및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
• C신탁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
•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대공사 여부가 쟁점이 되어 무등록 도급으로 고발된 A사를 변호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음
• 시공사를 대리하여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의 도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 신탁사를 대리하여 개인들이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 수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최종 승소
• 수분양자 L이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B조합ㆍ신탁사ㆍ대출은행을 대리하여 승소
• 수분양자가 용도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취소)를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최종 승소
• 슬래그 재활용 처리용역계약 관련 물량보장합의의 존재 및 상생협력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위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재건축조합을 위해 신입 집행부 선임 절차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해임된 전 임원들이 해임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최신 판례

• 집합건물 관리단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약관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분담금 약정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위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