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가구 ·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 · 설명의무 범위 확대

지난해 말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의 확인 · 설명의무 범위를 문제 삼은 두 건의 사건에 대하여 연이어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들은 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확인 · 설명의무에 관하여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더보기

  건설부동산    마상미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입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 준공 후 장기간이 경과한 공사목적물에 대해 도급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 건설사를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전부 승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대형감정평가법인을 대리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입찰의 무효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안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및 벌금 100만 원 미만의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대규모 복합쇼핑몰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부동산 관리회사를 대리하여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 건설사를 대리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가 계약금 등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 고급 오피스텔 분양 관련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무효 등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지하도상가에 관한 20년의 무상사용 · 수익허가기간 종료 이후에도 전차 상인들이 각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영업을 계속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형 건설사를 대리하여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한국자산신탁을 대리하여 개인을 상대로 하는 분양대금반환사건에서 승소
•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주식양수도방식의 법인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의개서 청구에서 승소

최신 판례

•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때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한 사항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사후적으로 달성되고 사업이 정상 진행된 경우 조합원이 이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 전 통지해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및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각 조합원 자신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며,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