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과 분양계약해제에 관한 최근 쟁점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분양법령은 ‘분양계약서에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법상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선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각 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분양계약서에 위 사유를 약정해제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분양법령은 분양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분양광고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사유에 해당하고, 최근 분양계약의 약정해제사유와 연결되어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의 처분사유가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더보기

  건설부동산    김익범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시공사를 대리하여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의 도급사를 상대로 하는 공사대금 사건에서 승소
• 수분양자 등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 정비사업 용역업체를 대리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하는 용역비 사건에서 승소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구역 내 교회가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 대형상가의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시행 및 시공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대형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대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1, 2심 승소확정)
• 자재 유통업체가 건설사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건설사를 대리하여 승소
• 정보 미공개를 이유로 한 도시정비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을 대리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최신 판례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을 사실상 양도받아 거주하면서 장차 분양전환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건
• 토지 주변에 다른 통행로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농지 활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