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 신탁의 공시 및 대항력 : 최근 대법원 판례와 실무적 유의점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자에서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도, 그 재산을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취급하는 독특한 법률관계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법적으로 완전히 귀속되지만, 신탁 부동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신탁사무 처리와 관련된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한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은 신탁재산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부동산 신탁의 공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신탁의 공시 방법을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이 밝힌 신탁등기의 대항력 및 이에 따른 실무적 유의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건설부동산    송한사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시공사를 대리하여 사면붕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 승소
•     아파트 신축공사의 건설사를 대리하여 인접 건물 소유자들이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등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감정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
•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 교섭과정에서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 승소
•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를 상대로 하는 금전청구사건에서 승소
•     민간수탁자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제기한 대부계약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     민간수탁자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제기한 대부료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승소
•     S대학교를 대리하여 교원해임처분취소 소청사건에서 승소

최신 판례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 · 배타적 사용 · 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
•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