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에너지 3법으로 통칭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하 “전력망확충법”)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에너지 3법은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과 기후 환경 변화,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입법 과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었으나, 마침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다시금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확보와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단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전력망확충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의 입법 배경 또는 경과, 주요 내용, 그 시사점을 간략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