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탁부동산과 임대차

주택이든 상가이든, 분양을 받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부동산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PF)]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신탁부동산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탁이 무엇인지’, ‘신탁의 법률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신탁부동산에 관한 많은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여러 문제들 중 특히 신탁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건설부동산    한철웅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
•     건설사를 대리하여 재개발조합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지정 등 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     시공사를 대리하여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의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승소
•     환경부장관 등을 대리하여 유명 수입 자동차 업체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제1심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까지 취소 판결을 받으며 항소심 전부 승소

최신 판례

•     약정금 약정 내용에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