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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3-11-23 제61호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격월로 건설부동산 분야의 법률 정보와 소식을 뉴스레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3년 11월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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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칼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성격
주요 업무사례
감정평가법인이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부산광역시를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판결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를 대리하여 개인이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서 최종 승소
A건설사를 대리하여 B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승소(지분제 사업방식)
수탁자를 대리하여 집합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한 관리비 사건의 제1, 2심에서 승소
아파트 신축공사의 건설사를 대리하여 인접 건물 소유자들이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등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A건설사를 대리하여 상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
A전기회사를 대리하여 B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승소
최신 판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범위
유치권자의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본 사례
최신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3. 10. 6. / 시행 2023. 10. 6.)
건축법 시행규칙(개정2023. 11. 1. / 시행 2023. 11. 1.)
도로법(개정 2023. 10. 24. / 시행 2024. 10. 24.)
공동주택관리법(개정 2023. 10. 24. / 시행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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