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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3-01-18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격월로 건설부동산 분야의 법률 정보와 소식을 뉴스레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3년 1월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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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칼럼
최근 도시정비사업 판례 동향 및 2023년 전망
주요 업무사례
A아파트 상가조합원을 대리하여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에서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내며 승소
A신탁회사를 대리하여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승소
A시공사 및 B시행사를 대리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가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서울시를 대리하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A시공사가 제기한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승소
서울시를 대리하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B시공사가 제기한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
서울시를 대리하여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C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보조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
A시행사를 대리하여 상가 수분양자들이 점포 내 기둥 존재 등을 사유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심)에서 승소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
최신 판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예외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의미
타인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한 자와 그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한 자 모두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본 사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단도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최신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2. 12. 9. / 시행 2022. 12. 1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2. 12. 29. / 시행 2022. 12. 2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2. 12. 6. / 시행 2022. 12. 11.)
법무법인(유) 지평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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