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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2-03-29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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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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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칼럼
재건축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상가 관리처분계획 조망
주요 업무사례
도시정비법위반죄(자료공개의무 위반 관련) 파기환송 판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법상 이행조치명령 취소의 소에서 성남시장을 대리하여 승소
외국계 의료기기 등 공급업체 A회사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계속적 공급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호텔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지체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
최신 판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대주가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최신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주택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
건축법(개정 2022. 2. 3. / 시행 2022. 2.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 2022. 2. 3. / 시행 2022. 8.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2. 28. / 시행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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