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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2021-09-16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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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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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칼럼
건설로 인한 사법(私法)상 환경권 침해
주요 업무 사례
A건설사를 대리하여 B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D전력을 대리하여 K공사를 상대로 하는 수급인의 지위확인 등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수분양자 C등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승소
서초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사건에서 승소
부산 C재개발조합의 해임된 조합장과 조합임원을 대리하여 해임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천안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사건에서 승소
N건설사를 대리하여 스프링클러 하자소송에서 전부 승소
최신 판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사례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이 미지급된 이상 현금청산대상자는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ㆍ수익에 대한 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례
지적도의 오류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경계확정의 소에서는 기각 주문을 낼 수 없다는 사례
점유 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는 민법 제204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도급계약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 상당액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느 사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명의신탁약정과 정산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정산약정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외적 정산약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직불합의에 예외적 정산약정이 포함되었고 위 약정은 발주사,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례
대지지분 소유자가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사례
최신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1. 7. 13. / 시행 2021. 7. 14.)
주택법(개정 2021. 7. 20. / 시행 2021. 10. 21.)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1. 7. 20. / 시행 2021. 9. 21.)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1. 7. 27. / 시행 2022. 1. 28.)
건축법(개정 2021. 8. 10. / 시행 2021. 11.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2021. 8. 10. / 시행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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